최근 세계최대 차량 공유 업체인 우버의 자율주행차가 미국에서 시험 운행 중 무단 횡단하던 40대 여성을 발견하지 못해 치어 숨지게 했다. 잇따라 테슬라 모델 X가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일반 차량과 충돌해 테슬라 운전자가 사망했는데, 자율 주행 탓인지를 세부조사 중이다.
위의 사례처럼 컴퓨터 시스템이 운전한 자율주행차가 사고가 나면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. 현행법으로는 누가 책임 져야 하는지 규명할 수 없다.‘전기상용차 중심의 자율주행 전진기지 육성’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.
현재 국내에는 자율주행차를 조정하는 컴퓨터나 인공지능(AI)이 교통사고를 냈을 때의 책임문제와 안전운전관련 부품 지원, 운행규정 등에 관한 법률이 없다.
